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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관련 재문의 드립니다
2025-10-03 09:54:3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50만
- 사건요약 :
일전 문의 드렸었는데 정확히 파악하고자 사건 요약 다시 문의 드립니다
- 2006년 11월 20일 차용금약정서
- 2015년 07월 20일 소제기 (채권자)
- 2015년 09월 10일 판결정본 발송 (공시송달) (채무자)
- 2015년 10월 14일 집행문/송달/확정증명 (채권자)
- 2025년 09월 24일 지급명령 청구 (채권자)
- 2023년 10월 02일 이의신청서 제출

- 2006년 이후 원금 이자 변제 연락 전혀 없고 최근 지급명령청구로 위 사실 인지
하였으며 위 사건내용으로 볼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있음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07
기재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보면, 확정시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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