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승소후
2024-07-21 16:49:24- 부동산 소재지 : 인천 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탈퇴조합원
처음이라 승소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였는데 아니더군요.
환불보장증서 무효 가입계약취소로 납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가압류를 진행하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신탁에서 은행으로 변경하였고 잔고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주택사업이 파산 상태도 아닙니다.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지 형사고소를 한다면 개인으로 하는게 좋을지 단체로 하는게 좋을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2계약 당사자에게 소송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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