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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 거부시 소송
2024-07-23 16:18:14
안녕하세요
버팀목대출 받고 목적물 변경 으로 이사 왔습니다.
계약기간 : 24~26년
대출기간 : 24.8월 만기
특약 : 임대인은 임차인 전세대출에 협조한다.
전세대출 연장 시 필요한 임대인 서명을
은행에 해주지 않고 거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해준다 했다가 갑자기 보증 서는 기분이라 해주지 않겠다 합니다)
이럴경우 전 대출연장이 되지 않아
집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기간이 2주 밖에 남지 않아 이안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대출연체가 될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소송이 가능 한가요?
특약도 있고 해준다 했다 번복 한 녹취도 문자도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4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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