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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기관 환수

    2025-11-07 16:13:0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라남도 여수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미정
    - 사건요약 : 저는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고있는 시설장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잘못하여 급여 내용에 대한 일부 환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긴 하지만 보증보험에서는 환수받은 내역을 청구하면 회사로 돈이 지급되지만 시설장인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는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0

     업무수행과정에서 잘못을 한 것이면 환수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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