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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회수 민사에 관한 건

    2025-11-25 13:13:2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오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0만원 이상
    - 사건요약 : 유선 통신사 가입 업체입니다. 통상 고객이 유선 통신을 교체하면 상품에 따라 1년 사은품 조건을 걸고, 현금 사은품을 지급합니다. 고객이 1년 이내 해지나 기타 위반 사항이 나오게 되면 받았던 사은품을 100프로 환수하는 조건으로 계약 당시 녹취와 안내 문자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그런데 사은품 조건을 위배하고도 사은품 환수 요청과 안내에도 응답하지 않거나 , 주지 않는 경우에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고소 및 받아낼 수 있는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녹취 및 안내 문자(카톡 내용) 등이 충분히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6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위약금, 사은품 반환 등을 청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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