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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보증금 반환 거부/잠수/파산신청

    2024-07-30 00:23:00

    - 부동산 소재지 : 강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상황 :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의 40%는 HUG로 부터 받았지만, 나머지 60%는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임대인은 연락이 일체 안되는 상황이며,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오피스텔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이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지요?

    연락도 안되는 상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경매에 나오게 된다면 임차인이 이 오피스텔을 낙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사기성이 있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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