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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가임대 권리금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024-07-30 13:04:15

    안녕하세요 기존 자영업하시던분이 가게를 내놓아서 제가 인수를 하게위해 양도양수계획서를 기존분이랑 두명이서 작성을했습니다 내용은 cctv 인터넷 정수기를 제가 그대로 사용하는것과 바로 장사할수있게 재료준비 였습니다. 권리금 600만원 중 200만원을 선입금을하고 부동산이랑은 그후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출을통해 보증금과 나머지 권리금을 구해 가게를 운영해보고자 했으나 대출이 안나와서 인수받기가 어려워졌는데 권리금 600만원중 200만을 줬던거를 받을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1

     몰취약정이 없으면 다소 반환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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