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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한 게임계정의 영구 이용정지 상습건
2025-12-01 22:24:08
지인이 게임계정을 임시로 빌려(비용지불 없음) 이용하면서 게임 플레이시 사용금지로 되어있는 불법프로그램을 고의로 사용하여 계정이 영구 이용정지 되었습니다.
해당 계정에는 약 10만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이 적용되어있어 영구 이용정지에 따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동일한 피해를 주변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동일한 피해(타인 대여 계정 후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해당계정 영구 이용정지)를 일으킨 사례가 현재까지 7-8건에 이르고 있어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상습적 문제로 보입니다.

대상자들은 가해자 15세, 피해자들은 14세 또는 15세 청소년들입니다.

피해자가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 가능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자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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