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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재산 투자 손실 관련 형제 분쟁 및 개인회생/형사고소 상담 요청

    2025-12-03 20:11:5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화성,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형제2명에게 각각 297,220,435원
    - 사건요약 :

     
    아버지 치매 3년(2023~2025): 누나 연 끊음. 형·본인 돌봄. 본인 스트레스 병가·퇴사(2025.1) 후 매진.
    2025.8.6 별세 후 본인 위임 아파트 매도(19.55억, 잔금 9.22). 형제 몫 포함 주식 투자로 -60% 손실(-11억). 숨길 의도 없음.
    1인당 4.97억 중 2억 지급. 남은 2.97억. 상속세 4억 완납(12.2).
     
    [형제 압박]
     -. 아내 맞벌이 강요.
     -. 아내 공증 강요(부당, 이혼 위기).
     -. 집·이사·전학 등 계획 강요.
     -. 계좌 공개 압박.
     -. 고소 위협에 상속세 납부.
     -. 허덕이게 갚으라며 상환 계획 강요
     -. 무직, 2026.1 취업이후 급여가 올르게 갚을1년 유예 요청 거절당함
     
    [질문]
    회생 시 형제 고소 가능?
    5억 미만(추가 5천만)으로 회생 나을까?
    고소 시 돌봄 공로 참작?
    회생 시 5억 이상 고소 불가?
    5억 미만 고소 시 징역 확률?(지급 노력·완납 참작?)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현재는 없으나, 공증으로 "금전소비대차"작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투자 사실을 몰랐던 아내까지 연대 공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4

     무단으로 사용하여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고, 손해배상 대상이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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