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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에서 허락없이한 명의변경

    2024-07-31 15:07:36

    보증금 500인 월세를 임대한 뒤에
    직원에게 거주하게 하였다가
    직원이 그만두면서 명의자인 제 허락없이 부동산에 가서명의변경을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찾아갔더니
    직원한테 속아서 서류써준거라고 자기네 부동산에서 서류 무효화하면 끝이라고 하고
    부동산에서 무효화해버렸다고 걱정말라는 소리듣고 그냥 이사가버린 직원입니다.
    직원이랑 부동산 둘다 처벌불가능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1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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