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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의 매매 문의

    2024-07-31 21:11:09


    1. 9가구가 살고 있는 집합건물입니다.

    2. 낡은 빌라라서 함께 통매매하려고 하는데, 1가구가 완강히 거부하네요.



    - 질문 -

    1. 집합건물법 47조, 48조 보면 4/5의 동의가 있으면 재건축 가능하고
       반대 가구에 매도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통매매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4/5의 동의로 매도청구 가능한지 ?

    2. 혹시 안되면 재건축을 원인으로 매도청구하고, 사정변경으로 매매를 추진하면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
     
    궁금합니다. 답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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