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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 상가주의 횡포아닌 횡포에 맞서는 방안이 있을지...

    2024-08-03 11:28:01

    - 부동산 소재지 : 화성시 동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동탄에 있는 스포츠상가 건물인데 제 상가는 본건물과 약간 떨어진 6개호실로 이루어진 별채동입니다. 이 상가에서 2번째 호실의 분양주가 본인은 사기분양을 받았다고 소송을 진행중이며 1심에서는 패소를 하였으며 현재 항소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별채동인 경우 임차를 원하는 사람들은 통으로 임차를 원하나 한 호실이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나머지 호실들은 임대가 안되는 것입니다.

    2번째 호실의 분양주는 이런 내용을 알고 나머지 별채동 상가주들이 1억을 주면 소송을 포기하겠고 그렇지 않다면 끝까지 가겠다는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간다면 몇년을 공실로 있어야 겠지요.
    이를 법적으로는 어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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