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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간 보증금 반환

    2025-08-18 12:51:00

    안녕하세요 전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하고 보증금 일부를 냈습니다. 집은 여자친구 명의입니다. 집 계약 만료전
    헤어지게되었고 집을 나가기전 여자친구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하였고 만료 후 연락을 하니 자기가 줄 이유가 없고 받고싶으면 법적대응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는 여자친구에게 보증금,월세 이체 내역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9

     문제의 핵심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지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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