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윗집 누수로 인한 주거 피해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상담

    2025-08-30 19:30:18

    1. 사건 개요

    아파트명 / 동·호수: 청주 방서우미린풀하우스아파트 102동 1203호 (피해자 주거지)

    누수 발생 시점: 2025년 7월 20일 최초 발생

    현재 상태: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원인 불명확, 해결되지 않음

    2. 피해 내용

    피해 부위: 천장 부분에서 지속적 누수

    피해 정도:

    벽지 훼손, 곰팡이 발생, 바닥 손상, 가재도구 일부 파손

    세입자가 누수로 인해 2025년 8월 11일 이사 → 공실 상태에서 관리비 부담 발생

    매도 예정이었으나 누수 문제로 매도 지연 →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증가

    추가 피해:

    지속적인 습기와 악취 발생

    거주 곤란 및 건강상 우려

    3. 원인 및 윗집 태도

    원인: 윗집 세대(102동 1303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추정

    천장 개방 시 콘크리트 균열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 확인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시도 있었으나, 윗집은 적극적 수리 및 책임 회피

    열화상 장비 등 정밀 진단 필요성 제기했으나, 윗집에서 협조하지 않음

    4. 지금까지의 조치

    관리사무소에 보고 및 현장 확인 완료

    피해 사진, 동영상, 천장 개방 기록 확보

    윗집과 구두 협의 수차례 시도했으나 불성실 대응

    임시 보수나 원인 규명 없음 → 피해 지속

    5. 요청사항

    윗집 소유주에 대한 수리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필요 시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한 원인 규명 요청

    피해 복구비, 곰팡이 제거비, 가재도구 교체비, 임시 거주비, 대출 이자 등 손해배상 청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1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인규명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