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대법원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세금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출국금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여 그 취소를 구해볼 수 있는데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연락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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