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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대여/법인회사/기술보증기관 대출관련

    2026-04-15 12:02:5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전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2억
    - 사건요약 :명의 대여로 법인회사 창립 이후 기술보증기관에 2억대출  현 상황 기술보증기관 에 별도 보고없이 대표자 변경  -  기술보증기관 뒤늦게 알고 변경된 대표자 대출승계여부 확인결과 탈락 /  바뀌기전 대표자에게 대표자 원상복구 안시킬시 법적대응하겠다고함
    - 차용증/계약서 유무 :연대보증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16

     사안이 불분명하나 대표자의 실수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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