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해...
2026-04-28 20:03:47-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남양주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880만원+673만원은 제가 받아야할 원금
- 사건요약 :대학동창을 통해 패키지 여행을 진행하며 224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더 저렴한 조건으로 재예약하며 180만 원을 추가 송금했으나 기존 금액 환불이 지연되었습니다. 약 40일 소요.여행은 잘 다녀왔습니다.이후 항공권 및 여행 관련 추가 요청과 개인적 채무자의 사정으로 총 2,150만 원을 대출을 통해 송금 및 카드결제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270만 원만 상환받아 1,88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여행사 환불금 673만 원도 미지급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반복적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5월 15일까지 전액 상환을 약속한 상황입니다. 해당 기한 내 미지급 시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로 연결해준 타인들의 여행 취소 또는 티켓 미발행 시 발생할 피해와 책임, 사기 성립 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타인들의 여행비용도 현금으로 결제하여 그 금액도 약 15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의 200만원정도짜리만 티켓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악의적으로 취소할경우 이 경우는
제가 타인들에게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카카오페이및 계좌이체거래내역 및 전화녹음 및 카카오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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