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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행사를 통해 호실 계약

    2024-08-27 18:37:18

    - 부동산 소재지 : 배곧 신도시 배곧시그니처타워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여자친구
    시작을 하자면 처음에는 제가 여기서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도 소개를 한것입니다 처음 상담을 받고 300만원으로 호실,층,호실가격을 알수있다하여 300만원을 입금하고 알아봤습니다 좋을꺼같기도했고 남자친구인 제가 일하고 있어서 믿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달동안 월급도 없어서 그만두었고 여자친구는 제가 일하고있을때 계약금2천만원을 냈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을때 대출이 안될경우에는 환불을 해준다고해서 여자친구는 해보고 안되면 환불 받을수있다고 생각하여 신탁사에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2달이 되어가는데 처음 계약금 낼때 4천만원을 대출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 계속 이자를 내고 있는 상태라서 빨리 부동산 취득하고 세입자구해서 월세 받고싶은데 담보대출에서 지금 안되고있어서 이러면 안되니깐 환불을 하고 싶다고하니깐 계약을 해서 환불이 안된다 이말만 되돌아옵니다 담보대출이 안되서 단순변심이아니라 하고싶은데 대출이 안나와서 환불을 받고싶은건데 이건 환불을 못받는게 맞을까요? 제가 그때 상담할때 녹음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대출이 안되면 곙약해제 하기로 한 약정이 공시적인 부분이라면 해제를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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