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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량다해서

    2025-09-25 16:42:15

    A.사건 에서 2년형 선고
    Ɓ.사건에서 2년형 선고
    A와B사건을 합병했 을때
    형량이 75%감헝되어서 선고한다고 주워들었는데
    맞는말인가요
    법으로정해져있는건지 판사의제량 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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