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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후 지급받은 포상금의 재단 편입 여부 문의
2026-07-04 18:48:58
파산 면책 선고를 받기 전에 조세 포탈 사실을 신고했고,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면책 선고가 확정된 이후에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포상금 청구권의 발생 시점을 신고 시점(선고 전)으로 보아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재산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실제 지급이 확정된 시점(선고 후)을 기준으로 신득재산(자유재산)으로 판단하나요?

이미 면책 결정이 확정된 상태인데, 파산관재인이 사후에 이 포상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거나 추가배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06
면책 결정이 된 상황이면 청구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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