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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이없다고 연장요청하는데 해결방법좀부탁드려요
2024-09-03 11:20:38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부산진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9월7일에 전세 2년만기입니다

중기청버팀목대출로 전세금 7000만원중 5600만원대출했고 개인돈 1400만원

만기라서 3개월전에 미리 연장없다고 주인한테 말씀드렸는데

집주인이 지금 당장 보증금이없다고 1년만 더 연장해달라하시며

대출금,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하겠다하셔서 고민중인데 일단 고려해보겠다하였고

그렇게되면 연장대출신청을 다시 2년해야하고 1년후 중도상환할 예정이고

대출금은 일시불로 집주인에게 1년치 미리 받을 예정이긴한데

혹시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1년후에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피해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4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소송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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