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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갈취 처벌은
2016-01-26 11:13:59
지인의 아들놈이 고등학생인데 지인을 고생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놈이 중학생을 상대로 돈도 뺏고, 옷도 뺏고 한 것 같았습니다. 문제가 터질 것 같은데 해결방법은? 만약 고소된다면 어떤죄로 처벌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학생들간 돈을 뺏고, 옷도 뺏는 등의 행위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인의 아들은 공갈죄의 수단을 사용하여 돈을 갈취한 것 같습니다. 만약 상호간에 합의를 할려면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뺏은 물품을 돌려주고 선처를 바라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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