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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

    2026-08-28 18:13:15

    사기를 당하고 신고해서 배상명령 판결 받았는데 아직 상대방한테서 연락이 안왔어요 네이버 찾아보니 강제집행이나 압류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글로만 보니 헷갈려서 상담신청해요

    집 근처 법원에서는 신청이 안되고 판결나온 법원에 가서만 신청할수 있나요?
    신청할때 판결문 정본만 챙겨가면 다른 서류는 필요없을까요?
    군입대를 해서 하루안에 신청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온라인으로나 전자소송은 안될까요?
    가서 신청할때 지연이자는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되고 교통비로 쓰인 돈도 같이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31

    판결문에 기초해서 강제집행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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