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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계약 시 특약으로 인한 계약취소와 가계약금 반환 문제

    2024-09-06 00:24:19

    월세 가계약시에 집주인 없이 중개사와 방을 보고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날, 집주인분과 중개사와 계약서를 쓰며 사전에 이야기되지 않은 특약사항을 넣어달라고 하였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개사와 집주인 측에서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고 하며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가계약 몰취 규정이 없으면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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