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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받았습니다

    2024-09-10 06:45:48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집 시세 3억 초, 채권최고액 2억 8천인 아파트에 2년간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 월세 보증금 1억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현재 2달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종료일 짐도 다 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면서 임차인으로서 명도를 했다고 집주인에게 문자를 남겼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용증명도 한달 전에 보낸 상황입니다. 전세권 설정만 해놨구요.

    임대인은 당근마켓에 부동산을 올려두고서는 (보증금 3천만원으로 하향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했다며 죄송하다 기다려달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일 계약이니 기다려달라, 계약하려는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계약이 엎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반환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절차, 예상되는 소요비용, 받을수 있는 금액까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0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으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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