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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붕괴사고

    2024-09-10 15:31:51

    - 경기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산217-6,7
    - 권리 : 소유자

    최근 선산에 방문했다가 토지가 붕괴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땅이 위쪽이고 저희 땅의 일부가 붕괴되어 아래쪽 묘소를 덮쳤습니다.
    저희가 이 곳에 묘소를 만든지 약8년여가 되었고 제작년까지 아래쪽은 주인이 없던 땅입니다.제작년 이 아래쪽에  다른 분들이 묘소를 만드셨는데, 축대를 쌓고 공사를 한 곳은 문제가 없는데 축대를 쌓지 않고 공사한 곳이 붕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책임 소재 및 법적 절차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1

     상대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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