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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명의대출

    2024-09-18 10:01:53

    안녕하네요.
    가족4인공동토지를 오빠가 엄마대표로 대출을해가서 이자를 엄마한테 이자주는조건으로 가져갔는데 몇달갚고 안갚고 반복하다 이제는 주지도않고 대출금도 못 갚는다고 배째라식인데 이럴경우 오빠한테어떤 법적으로 대응할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9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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