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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및 보증금 관련 문제
2024-09-23 10:45:06
친구와 보증금 5 : 5 로 계산하고 월세도 5 : 5로 계약을 했는데 저는 나오고 친구는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친구가 원래는 9월까지 방을 내놓겠다고 말했지만 이제 와서 본인은 거기 살테니까 계약서대로 월세는 끝날때까지 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4
상호간에 부담하기로 한 것이면 원칙적으로는 부담해야 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수익을 안하는 것이면 상대방에게 더 부담시킬 논리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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