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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문의
2024-09-28 20:11:26
- 부동산 : 오피스텔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분양권

시행사 문제로 거의 부도 상태인 경우

건설중 시행사가 완공 시기보다 엄청 오래 걸리고 지체 하다가 특정 분양자끼리 준추위를 만들어 분양자들의 돈을 모아서 건설중 여러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쪽 감리가 협상을 안하고 지체상금까지 분양자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존 비용까지 책임지고 있는데 시행사가 책임져야할 금액인 감리비 지체상금이라도 뺄 방법이 없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9
계약상 효력이 있는 상황이면 다소 다투기 어려워 보이지만, 협의로 감액 조치 등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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