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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11-20 14:43:05

    저는 23년 6월 경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선고로 벌금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군대 내 영내폭행으로 저는 간부인데 병한테 골프채를 사용해서 엉덩이를 때리거나 부루마블 지폐를 병한테 던졌다는 이유로 벌금형 선고받고 군대내에서는 정직 1개월을 받아 장기복무도 되지 않아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 사건 내에서는 병들의 증언이 있을뿐 피해자의 진단서나 cctv자료 등 증거물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곤을 다세 엎을수 있나 문의를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0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기 위해선 새롭게 발견된 증거나 원래 판결에서의 중대한 법리오해 등 특정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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