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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만료후 임차인 퇴거불응 협박
2024-10-01 16:52:12
- 부동산 소재지 : 김포시 걸포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농지 창고건물 임대계약

제가 농지법위반으로 농지 창고건물을 불법임대를 했습니다
공장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후에 동의 없는 불법전대와 퇴거불응 끝에
폐기물을 많이 버려놓고 간 상태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영업중인 상태고 본인 짐이라고 치우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못치우게하며,
또한 불법임대계약으로 인한 1년치 월세를 돌려달라고 문자로 계속 협박중입니다
시청에서도 원상복구 행정명령이 떨어진 상태고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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