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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건가요?

    2024-10-04 11:45:48

    안녕하세요 1원 한푼 내지 않은 세입자 때문에 상담 신청 합니다. 24년 7월8일부터 월세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 200 / 45로 계약을 하기로 했구요. 짐을 먼저 좀 넣겠다고 해서 허락 했어요. 이삿날에 갑자기 며칠뒤에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이후 계속 날짜 미루고 지금까지 1원한푼 못받았습니다. 처음에 계약 해지라고 나가라고 했는데 계속 안나가고 지금도 날짜를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 9월30일 나간다더니 또 10월15일입니다. 더이상 분해서 못기다리구요. 내보낼건데 제가 궁금한건 계약이 이행이 안되서 계약 무효인 상황에도 소송으로만 내보낼수 있나요? 제가 한달치라도 받았으면 덜억울한데 1원한푼 못받고 관리비도 안내고 있어요. 계약이 성사가 됐다고 볼수 없는데 명도소송으로만 해결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5

     임의이행이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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