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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절차
2024-10-05 02:28:05
안녕하세요.
2022.02~2024.02까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2023.12월에 집을 나가겠다 통보를 했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2024.02월에 이사를 나왔고 집주인은 지금 당장 줄 돈이 없어 대출 이자를 본인이 부담할테니 대출 연장을 부탁하였고 결국 대출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이사 온 집에는 전입신고는 안했고 기다리다가 2024.10.04에 임차인 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건지 이 이후에 제가 더 추가로 해야할 건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7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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