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벽철거후 다시 원상복구하라는 임대인
2024-10-05 10:54:29카페였던 자리의 목재가벽, 화장실앞 철제가벽, 바, 조명, 에어컨 등을 권리금 주고 양수받은후 레스토랑 영업을 하였어요.
폐업하며 철거를 진행힜는데 임대인이 화장실앞 철제가벽은 본인이 설치한거라며 보상을 요구하십니다. 철거 전에 벽, 바, 닥트, 조명을 철거한다고 카톡으로 남겼고, 임대인분도 알겠다고 했구요. 보상안해주면 민사소송하시겠다는데 제가 불리한가요?
가벽철거후 다시 원상복구하라는 임대인
2024-10-05 10:54:29카페였던 자리의 목재가벽, 화장실앞 철제가벽, 바, 조명, 에어컨 등을 권리금 주고 양수받은후 레스토랑 영업을 하였어요.
폐업하며 철거를 진행힜는데 임대인이 화장실앞 철제가벽은 본인이 설치한거라며 보상을 요구하십니다. 철거 전에 벽, 바, 닥트, 조명을 철거한다고 카톡으로 남겼고, 임대인분도 알겠다고 했구요. 보상안해주면 민사소송하시겠다는데 제가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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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7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 범위에 포함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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