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고심 진행 중인 사건의 대응 방향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사건 핵심 요약
차용·보증 문서의 성립 진정성, 변제 누락, 최영순의 고소 주장과 실제 사실의 모순, 송달 하자, 무변론 판결, 항소이유서 미제출 등으로
실체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된 구조입니다.

2) 타임라인 요약
• 2016~2020: 이강현이 지속적으로 변제(가장 많은 입금 내역)
• 동일 기간: 박명수도 여러 차례 변제
• 동일 기간: 박희환(본인)도 1회 입금
• 2019.04.12: 차용·보증 문서 기재일이나 본인은 서명·날인에 관여하지 않음(이강현이 본인 및 보증인 명의로 서명·날인)
• 1심: 송달 문제로 방어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던 정황
• 이강현·박명수 사건은 무변론 판결
• 추완항소 제기 → 2심 진입
• 법무사가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패소
• 현재: 상고심 진행 중 및 강제집행정지·집행문부여 재도의 이의신청 제출

3) 쟁점 정리
① 보증·차용 문서의 성립 진정성 및 작성·날인 주체가 본인이 아님
② 2016~2020 변제 내역(이강현·박명수·박희환)이 채무액 산정에서 반영되지 않음
③ 송달 하자로 방어권 침해 정황
④ 이강현 및 박명수 사건이 무변론 판결되어 실체 심리 없이 판결
⑤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2심에서도 실체 심리 부재

4) 차용증 구조(핵심)
차용증에는 이강현이 채무자로, 박명수와 박희환(본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가족 간 차용 구조입니다.
가족 간 거래였던 만큼 문서 작성·서명·날인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이강현이 본인과 보증인 명의를 일괄 작성·날인한 정황이 있으며
이 부분이 문서 진정성 다툼의 핵심이라고 판단합니다.

5) 최영순의 고소 주장과 실제 사실의 모순(가장 중요한 쟁점)
채권자 최영순은 형사 및 민사 절차에서 “원금에 대해 단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6~2020년 동안
이강현이 지속적으로 변제했고, 박명수도 여러 차례 변제, 박희환(본인)도 1회 변제한 사실이
금융 기록으로 명확히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기존 소송에서는 변제 내역이 누락된 채 판결이 선행된 구조입니다.

6) 현재 진행 상황 및 필요성
상고심 진행 중이며 강제집행 위험이 있어 대응 절차 선택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7) 조언받고 싶은 핵심 질문

1. 문서 진정성·변제 누락·고소 주장 모순·송달 하자·무변론·항소이유서 미제출 문제를
한 논리 구조로 묶어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2. 본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청구이의 / 집행취소 / 재심 / 형사 등)


3. 재심 또는 추완항소 가능성이 있는지 및 현실적 승산


4. 형사(사문서위조·사기) 병행 시 유·불리


5. 단기적으로 압류·집행 리스크를 줄일 현실적 대응 방안



판결문, 송달 기록, 입금 내역표, 차용·보증 문서 사본 등은 요청 시 바로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전략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