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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를 전으로 무단 전용하여 제 토지가 맹지가되었습니다

    2024-10-14 16:00:54

    안녕하세요 현 제 토지는 맹지입니다 그런데 지적도를 보니 지목 도로인 토지가 제 토지앞을 지나가고있었는데 옆토지 주인이 도로를 전으로 무단 전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고 다른곳 자신의 토지에 길을 내었습니다. 이 경우 제 토지가 맹지가 아닌데 옆토지 주인 때운에 맹지가 되었습니다. 도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싶은데 어떤 소를 제기해야할지 ,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5

     주위 토지 통행권을 행사해 보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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