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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024-10-16 16:27:03

    사전적 의미로는,
    임ː차―권 (賃借權) [―꿘]
    ⦗법⦘ 임대차 계약에서, 빌려 쓰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전세―권 (傳貰權) [―꿘]
    ⦗법⦘ 전세금을 주고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으로 확인되는데, 현실 또는 법률적인 관계에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둘다 돈을 지급하고 남의 물건(부동산 포함)을 빌려 쓸 수 있는 권리 하고 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내용적으로는 둘다 돈을 지급하고 쓰는 것이나,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으로 법에서는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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