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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서관련문의
2024-10-29 11:14:51
상가 이번에 재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서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현재 3층에 자리잡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 당시 구두로 3층 인테리어 공사를 추후에 진행할수 있는데 공사기간동안만 3층에서 다른 층으로 옮겨달라는 협조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다른 층으로 옮기라는 뉘앙스인거 같은데 저희가 못 옮기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9
계약상 의무가 아닌 것은 이행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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