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1. 계약 상황 요약

• 입주 날짜: 2022년 10월 28일.

• 계약 만기일: 2024년 10월 27일.

• 계약 연장 시도: 계약 만기 시점에 5% 인상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려 했으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부동산과 은행의 안내를 받고 해지하기로 결정.

• 해지 통보일: 2024년 9월 27일에 계약 해지 통보.

2. 이사 일정 및 새 집 계약

• 집주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11월 말~12월 초에 구하면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

•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집 계약을 진행하게 됨.

3. 현재 문제점

• 세입자 구하기 지연: 집을 보러 온 사람들 중 몇몇이 관심을 보였으나, 집주인과 부동산

간의 문제로 인해 계약 진행이 지연됨.

• 보증금 반환 거절: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 보증금을 받아야 새 집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불안한 상황.

4. 현재 진행 중인 조치

• 집 주변 부동산 10곳 이상에 직접 집을 내놓으며 세입자 찾기 협조 중.

5. 법적 조치 가능성

•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요청 및 일정 준수를 강조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예정.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여부: 세입자 구인이 지연되어 12월 4일 이전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고자 함.

• 위약금 문제: 새 집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400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빠른 보증금 반환이 필요함.

법적 조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과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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