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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2024-11-06 23:17:19

    LH전세임대로 8-9년쯤 살고있다가 이사를 12월에 갈 예정이고 이사갈집에 보증금 일부는 지불된 상태인데 현재살고있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확인서?를 받거나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일단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있는데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7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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