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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주인의 갑질

    2024-11-11 18:24:00


    안녕하세요.
    아파트 상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가 주인에게 6년째 월세를 내고 있어요.

    어느 날, 저희 사업장으로 세금 관련 용지가 날아오기 시작했고 (지방세 등등)
    전혀 알 수 없는 사업자 이름이었습니다.

    상가 주인분께서 몇 일 뒤 그 용지를 가지러 오셨고,
    본인 아들이 사업장을 내야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이 상가에 사업자를 등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업자의 대표자 : 상가 주인의 아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1년 반 넘는 시간동안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최대한 빨리 해주시겠다고 말씀은 많이 하셨음)

    현재 계약 연장 시기가 다가와 집 주인은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저는 월세 인상을 할 마음은 있지만
    상가 주인 아들의 사업장을 저희 가게에서 서류상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상가 주인 아들의 사업자가 저희 가게에서 빠지는 시기에 맞춰 인상된 월세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상가 주인은 아들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면 이번 달 부터 인상된 월세 금액만큼
    (이번 달 부터 10만원씩 인상) 한꺼번에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상가 주인에게 맞춰 월세를 지불해야하는걸까요?
    상가 주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3

     오프로 범위내 인상은 가능하나 법에 다소 위반되는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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