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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계약문제

    2024-11-12 20:21:32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2024년 4월에
    월세1년 계약을 하고 7개월째 거주중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특약사항에 흡연,반려동물,고성방가 금지 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전에 옆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하였고 강아지를 몰래 데려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1-2주일 간격으로 잠깐이나 밤새도록 울어서 집주인분께 연락을 했더니 조치를 취한다고 하셔서 참고 지냈지만 한달이 지나도 여전히 강아지는 키우는 상태여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방을 빼겠다고 연락을 하니 집주인께서는 현재는 울지않고 피해가 없는거 같으니 방을 뺄꺼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때 까지 월세납부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고 이런문제는 집주인이 해결하는게 아니라 세입자끼리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반려동물금지라는 항목이 있는데
    계약파기조건이 안되는 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5

     살기 어려울 정도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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