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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옷을 훔쳐갑니다
2016-01-26 11:24:18
저는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조금 되는편이라 여자 종업원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옷이 비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기분이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보았더니 직원 중 한 명이 2-3일에 한번씩 옷을 가져가는 장면이 녹화됐습니다. 고소를 해야하나...아니면 봐줘야 하나..고민됩니다. 만약 고소를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여직원에게 옷을 관리하면서 판매하라고 하였다면 점유를 부여한 것으로 봐서 횡령죄가 되겠지만, 그냥 판매만 하는 직원이라면 옷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두 죄의 조건을 비교하여 고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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