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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
2024-12-23 12:57:56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되기 약 한 달전인 상황입니다. 전화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을 말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돈이 없다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몇 개월 정도는 더 기다릴 수 있으나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해야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너무 막막한 심정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3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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