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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물변제 취득 신고 가능 여부

    2024-12-27 15:47:14

    - 부동산 소재지 : 세종시 대명벨리온 지식산업센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건설사와 하자 협의 중 대물변제를 제시하여
    2개 호실을 받기로 했는데, 저희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가 사업자등록을 있지만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리위원회 이름으로 2개 호실에 대해 취득이 가능한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30

    비법인사단으로 볼 여지는 있고, 그런 상황이면 등기 취득이 가능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 등록된 상황이 아니면 등기취득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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