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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 만료시 누수로 인한 인테리어보상문제
2024-12-31 13:31:46
현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여서 이야기중 인테리어 부분 보상문제가 생겼습니다.
천장에 누수가 있엇고 창가쪽 빗물이 새어들어와 블라인드가 젖고 벽이랑 바닥에 물자국이 생겼습니다.
천장 누수는 잡았지만 인테리어 복구는 안해준상태입니다.
그 후로 세입자가 따로 공사를 한것도 없구요
그래서 블라인드부분은 보상을 할 생각인데.인테리어까지.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는지요
그리고 세입자는 월세를 3회차 이상 밀린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 기다려줬는데도 인테리어부분까지 보상을하라니 난감한상황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2
세입자가 어떤 잘 못을 한 것이면 배상을 해야 겠으나 잘못을 하지 않은 것이면 배상 청구는 다소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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