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명의신탁
2025-01-09 15:45:44
- 부동산 소재지 : 신축분양아파트(미등기/입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A 본인, 아파트 분양 관련 대금 실질 부담자, 미등기 아파트 실입주자/임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2. B 아파트 명의자 가족

A는 명의만 B로 빌려 분양아파트를 가지고 있음
등기가 되려면 1~5년 걸릴수있음

Q. B가 나중에 혹시 모를 양도,매도를 하게되면 본인이 피해를 갖될수도있는 여지가 있는지 문제점 문의

Q. 이를 방지하기위한 법적 대책 문의

(명의를 다른사람으로 넘기지 못하게 소유권 주장할수있는지 등)

구체적 법적 사례, 절차, 방안 상담 부탁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0
명의신탁은 불법이라 명의자가 선의로 하지 않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