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미확인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월세 계약서 미확인
2025-01-13 23:07:03
1. 월세 계약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도 하지않았고 내용 미고지를 받은 상태인데, 계약서 상에 만기 날짜까지 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미 3개월전 집을 나가겠다고 말한 상태인데 기억이 안난다며 계약서 운운하는데 사인하지 않은 계약서 효력이 있는지요.
2. 이 와중에 집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고지없이 집에 들어와 보일러를 마음대로 조정해놨습니다.
(집주인 의견 - 보일러가 동파 될까봐 들어와서 확인 후 자신이 보일러를 켜놨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저는 집을 비우고 나가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단침입으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4
계약에 따라 만기에 보증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출입 허락이 없다면 주거침입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