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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계약금반환관련 문의드려요ㅏㅈ

    2025-01-15 06:17:49

    안녕하세요
    제가 카카오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하면서 계약서에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이라는 특약을 요청했는데 그건 불가하다 하며 ‘임차인은 대출신청시 본 부동산 물건으로 인한 대츨심사 부적격으로 대출이 안될 경으 본계약은 무효로 힌다’는 특약을 걸고 계약금을 주고 대출 신청을 했는데 대출불가라고 카카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이야기하니 집문제로 대출이 되지 않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돌려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나 아니면 받을 수 없다면 반액이라도 받을 수 없나요...? 다른 전세 대출은 제가 이번주부터 이직을 했고 제가 들어가려는 곳이 다세대 건축물이라 알아보니 되는 대출도 없어고 현제 4시간반씩 출퇴근하고 있어서 빠르게 집을 다시 알아봐야해서 계약진행이 어려울서 같아서요..
    집안일때문에 급하게 이직하면서 구한 집인데정말 죽을거같아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6

    문구상은 집 자체의 문제로 인한 대출 불가로 인한 것이 아니면 단순 변심으로 볼 여지가 있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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