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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계약파기

    2025-01-26 10:54:56

    안녕하세요
    저는. 주상복합건물 상가 세입자 입니다
    5년계약을하고 여러가지이유로
    가게를 내 놓게되었는데. 차기세입자를 구하지못해. 다시 2년 연장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차기세입자가 구해져 계약을 할수있었는데
    전기 용량이. 작아 무산되었습니다
    더이상 증설도. 불가능한상태구요
    계약 기간은 1년정도 남았는데 계약할당시. 전기 증설부분의 얘기는. 일절없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7

    전기 증설과 관련한 특약이 없으면 다소 해지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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